독일 전래동화 라푼젤과 상표 라푼젤은 독일의 전래동화로서 1812년 그림 형제에 의해 동화책으로 출간되었습니다. 월트 디즈니사에서 3D 애니메이션으로도 제작되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이야기입니다. 사건의 발단 Zombie Rapunzel 좀비 라푼젤이라는 상표를 가진 회사 유나이티드 프레이드마크 홀딩스 UTH는 2017년 11월 20일 피겨와 인형류에 \’라푼젤\’ 상표를 등록받고자 미국특허상표청에 상표출원을 했습니다. \’라푼젤\’ 상표가 공보에 게재된 것을 본 로스쿨 교수 […]
1. Treble Damages The Korean Patent Act adopted treble damages for intentional infringement of patents and intentional misappropriation of trade secrets effective since July 9, 2019. 2. Damages Regardless of the Patentee\’s Maximum Production Capability Under the Korean Patent Act currently in effect, the amount of damages is determined by multiplying the amount of profit
The Power of Intellectual Properties in Korea Has Grown Immensely for Last 2 Years Read More »
이 수리안내서는 PCT 국제출원의 국내단계진입 시에만 발송되는 서류입니다. 보통의 국내 특허출원 시에 특허출원서를 제출하는 것과 달리 PCT 국제출원을 거쳐 우리나라에 출원(진입)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제203조에 따른 서면을 제출하게 되는데요. 이 안내서는 그 특허법 제203조에 따른 서면이 정상적으로 수리되어 국내단계에 성공적으로 진입했음을 출원인에게 알려, 출원인으로 하여금 후속 절차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송되는 것이라 할
특허등록 소요기간 – 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출원시 심사청구를 했을 경우 그때로부터 대략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걸립니다. 와~ 너무 오래 걸려요!!!!! 신속한 행정처리에 둘째가라면 서러운 대한민국 정부이지만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은, 그만큼 검토해야 할 서류들이 많다는 뜻이 됩니다. 소송이 아주 오래 걸리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1. 굉장히 많은
특허등록 소요기간 – 특허를 받는 데 얼마나 걸리나요? Read More »
신기원을 이룩한 혁신적 비즈니스 방법을 보호하는 것은 참으로 도전적인 일입니다. 비즈니스 방법을 현실화하는 데 필요한 초기 단계의 기술 발명에 관하여 유의미한 보호수단인 특허는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성공으로 이끄는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비즈니스 모델(BM)을 특허로 보호하는 방법 Read More »
오늘날 사업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 많은 기업가들이 부단히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업의 길목에는 반드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예전에 없던 새로운 것(신규성!), 그리고 예전에 있는 것과 비교해도 뛰어난 것(진보성!)에 대해서는 반드시 독점권을 획득해 놓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본력이 뛰어난 다른 사람이 언젠가 그것을 베껴서 자신보다 크게 성공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법은
내재적 구성요소에 기한 진보성 판단 Pers. Web Techs, LLC v. Apple, Inc. US 심사관의 태도 특허출원의 진보성 흠결을 주장하기 위하여 청구항의 어떤 구성요소가 선행문헌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US 심사관은 그 구성요소가 내재적으로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Pers. Web Techs., LLC v. Apple, Inc. Apple, Inc.은 미국 PTAB(우리나라 특허심판원에 해당)에서 Pers. Web Techs., LLC이 가진
미국 – 내재적 구성요소에 기한 진보성 부정 (소극) Read More »
변리사소송제도정상화추진 특별위원회 당소의 강주영 변리사가 5월 6일 대한변리사회의 변리사소송제도정상화추진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앞으로의 활동에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아래는 KPAA 소식란에 올라온 전문입니다. 대한변리사회 변리사 소송제도 정상화 특별위원회(위원장 고영회)는 5월 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초동 회관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가지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참석위원들은 이날 변리사의 침해소송대리권 확보를 위한 장기적 기반을 마련을 위한 특위 구성 목적에 공감하고 운영
변리사소송제도정상화추진 특별위원회 출범 Read More »
특허 받은 내 기술 자유 실시 가능한가요? 많은 분들이 문의하십니다 제가 만든 기술을 특허등록 받았습니다. 이제 마음대로 그 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럴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여러분들이 등록받은 특허는 그 특허발명에 진보성이 있다는 것만을 의미할 뿐 여러분이 실시하는 기술 전부를 여러분들만이 소유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A+B+C+D+E+F+G로 이루어진 특허?
내가 특허 받은 기술 내 자유 실시 가능한가요? Read More »
인공지능 특허분쟁 대응전략 메타 특허법률사무소강주영 대표변리사 영화 터미네이터 시리즈에서 지능을 얻게 된 스카이넷이 킬러 로봇을 양산하여 인류를 박멸하기 시작한다는 1999년은 물론이고 한 동안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인공지능은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Hasta la vista, baby! 그도 그럴 것이 오랫동안 인간의 지능을 성공적으로 흉내낼 수 있는 방법론이 부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16년의 어느 날, 드디어 인공지능은 바둑 분야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