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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상표 등록 출원 길라잡이: 절차와 필요 서류 가이드2024-01-05 14:41
작성자 Level 10

 

안녕하세요. 강주영 변리사입니다.

상표 등록 출원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상표 출원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상표 등록 출원 절차는 크게 4단계로 진행됩니다.

1. 출원

2. 심사

(특허청의 통지에 따른 중간 사건 발생 가능)

3. 출원공고

(타인의 이의신청에 의한 중간 사건 발생 가능)

4. 등록

등록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출원부터 출원공고까지 약 8개월이 걸리며, 출원공고부터 등록까지 약 2개월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총 소요 기간은 대략 10개월에서 12개월 정도로 예상하시면 됩니다. 우선심사신청을 통해 기간을 단축할 수 있지만, 추가 비용(약 38만원)이 발생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상표를 출원한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출원이 완료된 상표는 바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출원 1주일 내로 kipris.or.kr에서 검색 가능하며, 등록 전에도 손실보상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타인에게 경고장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상품류와 지정상품이란 무엇일까

류(class)와 지정상품은 상표 설정 범위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업은 43류에 속하고, 소프트웨어는 9류에 속합니다. 류를 선택한 다음, 해당 류에 속한 지정상품을 지정해야 합니다. 류의 개수가 늘어날수록 비용도 비례하여 증가합니다. 2개류는 1개류의 2배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 류 안에서는 지정상품 20건까지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직접 상품류와 지정상품을 찾아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에서 특허청에서 배포하는 고시상품명칭(Excel 파일)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허청에서는 상표를 사용하지 않는 지정상품을 등록하지 않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지정상품에 대해 '불사용'을 이유로 취소심판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변리사 사무소를 통해 상표를 등록받고 싶다면 어떤 정보와 서류를 준비해야 할까

1. 처음으로 특허청에 출원하시는 경우, 특허고객번호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출원인의 국문 및 영문 명칭,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인감 등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팩스나 이메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2. 위임 계약서 작성 및 교부가 필요합니다. 이 서식은 사무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해당 사무소에서 자세한 설명을 해드릴 것입니다.

3. 어떤 상표를 어떤 지정상품이나 서비스업에 사용하고 싶은지, 상표로 사용하실 표장에 관한 개략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위임 및 착수 이후, 사무소에서 해당 표장과 관련하여 어떤 지정상품이나 서비스업이 적합한지 제안해 드릴 것입니다.

상표의 유효기간은 얼마나 될까

원칙적으로 상표는 등록 후 10년간 유효하지만, 존속기간 갱신등록 절차를 통해 무제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10년 후에 존속기간 갱신 절차를 밟는 것을 잊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올바른 사무소를 통해 상표를 출원하셨다면, 10년 차 만료일이 되기 전에 알림을 드릴 것입니다.

지금까지 상표 출원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질문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변리사가 신속하게 연락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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