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강주영 변리사입니다.
오늘은 물품 디자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경쟁력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 디자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부분 디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중요한지 알아볼까요?
부분 디자인이란 무엇인가요?
먼저, 우리는 물품의 디자인을 볼 때 전체적인 모습을 먼저 보곤 합니다. 오늘 주제인 부분 디자인은 물품의 전체 디자인이 아닌 일부분의 디자인에 관하여 권리를 설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치실 홀더라는 물품을 생각해 봅시다. 자세히 치실 홀더를 살펴보면, 여러 디자인 요소들이 숨어 있는데 그중에서도 치실을 잡아주는 부분, 즉 치실 클립을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치실 클립이 바로 부분 디자인의 좋은 예시입니다. 일부분만을 실선으로 표시하여, 디자인권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부분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전체 디자인을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만을 따로 등록하는 것이므로, 실제로 보호받는 범위는 그 부분에 한정됩니다.
부분 디자인의 전략적 활용
부분 디자인은 잘 활용하면 전략적으로 권리범위를 넓히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치실 홀더와 같은 제품에서는 치실이 기본 제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른 부분보다 치실 클립 부분의 디자인이 더 중요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치실 클립은 치실 홀더의 핵심 부품이며, 사용자가 치실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와 같이 치실 홀더의 치실 클립 부분이 디자인적으로 특별하여 디자인 브랜딩의 주요한 부분이라면, 그 부분만을 디자인 출원하여 그 부분에 대한 디자인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그 물품을 더 쉽게 인식하고, 다른 물품과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이런 부분 디자인은 물품의 시그니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부분 디자인의 주요한 특징만 동일하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변형하든 디자인권 침해 주장이 가능합니다.
또 다른 예시로 애플의 아이폰 홈 버튼은 아이폰의 시그니처 디자인 중 하나였습니다. 이처럼 제품의 일부 디자인이 전체 제품을 대표하게 되면, 부분 디자인으로 등록하고 보호받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치실 클립의 디자인을 등록함으로써, 치실 홀더 제조업체는 치실 클립의 독특한 디자인을 보호하고, 경쟁 업체가 동일한 디자인을 사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부분 디자인은 물품의 특정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그 부분의 독특성과 기능을 강조함으로써 전체 물품에 가치를 더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비용 절감의 장점
디자인이 중요한 제품의 경우, 디자인 사이클이 짧아서 거의 매 시즌마다, 적어도 매년 디자인이 리뉴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매번 디자인이 리뉴얼될 때마다 출원을 하면 출원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그니처가 되는 주요 부분을 따로 부분 디자인으로 권리 확보를 하고, 나머지 전체적인 디자인이나 세부적인 변형 디자인들은 필요성이나 중요도에 따라 출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비용 증가의 단점
'부분 디자인'을 통한 권리 확보에는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용입니다. 전체 디자인을 한 번에 출원하는 것보다 부분부분을 나눠서 출원하면, 출원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어느 부분이 시그니처로서 부분 디자인으로 보호되어야 할지, 아니면 전체 디자인으로 출원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를 판단할 때는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부분 디자인으로 등록된 후에 전체 디자인으로 권리를 확보하려는 경우, 부분 디자인이 공개된 시점에서 그 부분의 신규성이 상실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사업 초기에 전체 디자인을 등록한 후에 나중에 그중 일부를 떼어내어 부분 디자인으로 등록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을 먼저 부분 디자인으로 등록하고, 그 후에 전체 디자인을 추가로 등록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치실 홀더 같은 경우에는 치실 클립 외에도 그립, 헤드, 리필 컨테이너 등 여러 부분이 디자인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더욱 신중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맺음말
결론적으로, '부분 디자인'은 특허 청구 전략의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통한 권리 확보는 적절한 비용과 전략적 고려가 필요하며, 실제로 이를 적용할 때는 전문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디자인을 보호하고 그 가치를 높이기 위해 부분 디자인에 대해 잘 고려해 보시기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기회에 디자인에 대한 심층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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