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선사용권이란 무엇일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과 '사용' 이 두 단어를 잘 봐야 합니다. '선'은 먼저라는 뜻이고, '사용'은 어떤 것을 활용하다는 의미입니다. 즉, 선사용권은 특허출원 이전에 먼저 특정 발명을 사용하고 있던 사람이나 기업이 특허가 등록된 후에도 그 발명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라는 사람이 어떤 기계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기계의 원리나 구조가 나중에 B라는 사람에 의해 특허를 받았다고 해봅시다. 이런 경우에는 A는 선사용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A는 B의 특허권에 제한받지 않고, 자신이 원래 사용하던 기계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선사용권은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선사용권이 없다면 특허가 등록되기 전에 해당 발명을 사용하던 사람이나 기업이 큰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사용권은 권리의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선사용권이 인정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선사용권을 주장하는 사람은 특허출원일 전에 해당 발명을 이미 사용하거나 사용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즉, 출원일 전에 이미 사용하거나 사용 준비를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죠.
둘째, 그 사용이나 준비가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어야 합니다.
이는 일종의 성실성을 요구하는 것인데, 단순히 먼저 사용하겠다고 주장만 한다고 선사용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 나아가, 선사용권은 국내에서만 인정됩니다.
국내에서 발명을 사용하거나 사용 준비를 한 경우에만 선사용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발명을 사용하거나 사용 준비를 한 경우에는 선사용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사용권을 주장하려면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사용 준비를 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선사용권은 특허등록 이후에도 먼저 발명을 사용하고 있던 사람이나 기업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지만, 그 범위는 명확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특허법에 따르면, 선사용권은 그 발명을 사용하던 그대로의 범위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는 선사용권자가 특허가 등록된 후에도 자유롭게 그 발명을 확장하거나 다른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어떤 기계를 사용하고 있었고, 기계의 특정 부분이 B라는 사람에 의해 특허를 받았다고 해봅시다. 이 경우, A는 선사용권을 주장할 수 있지만, 그 기계의 해당 부분을 원래의 방식대로만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A는 B의 특허권에 의해 기계의 특정 부분을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