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주영 변리사입니다.
오늘은 조금은 생소한 '특허 분할 출원'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종종 고객분들과 얘기할 때, 분할 출원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분할 출원이 뭐죠?', '제가 분할 출원을 해야 하나요?'등의 질문이 많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답변하기 전에 먼저 기본적인 개념부터 알아볼게요.
특허 분할 출원이 뭐예요?
창조활동을 통해 얻어진 지식이나 정보, 그리고 기술 등에 대한 재산적인 가치를 '지식 재산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특허권도 그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특허출원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 우리가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을 생각해냈을 때 그것의 독창성에 기반한 고유의 권리를 공식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한 번에 여러 가지 기술이나 발명을 한 경우, 이를 하나의 특허로 등록하기보다 특허 분할 출원을 통해 각각 별도의 특허로 만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낸 기술이 약간씩 서로 다른 여러 개의 아이디어를 포함하고 있어, 각기 따로 특허화해야 할 수도 있죠.
특허 분할 출원이란, 하나의 특허 출원을 그 일부를 떼어내 별도로 출원하는 것을 말해요. 마치 큰 케이크를 작은 조각들로 나누는 것처럼 말입니다. 🍰
잘 진행될 경우, 여러 개의 독립된 특허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방식으로 진행할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분할 출원에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왜 특허 분할 출원을 해야하죠?
사실, 주요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권리범위를 넓히기 위해서입니다.
하나의 특허만 있으면 그 범위가 제한적일 수 있는데, 여러 개의 특허로 나눠서 출원하면 권리범위가 확장되는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의 발명이나 기술에 대한 권리범위를 확장하고자 할 때 유용합니다.
두 번째, 중간 사건에 안전하게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가끔 특허출원 과정에서 특정 부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런 문제 부분만 따로 분할 출원을 통해 처리하면, 다른 부분의 특허출원의 진행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죠. 특허출원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되는 전략 중 하나예요.
기타 상황에 따라, 다양한 전략적인 이유로 특허청에 계류 중인 특허출원에 대하여 분할 출원을 진행하곤 합니다.
분할 출원과 변경 출원은 어떻게 다른가요?
분할 출원과 자주 비교되는 '변경 출원'은 사실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분할 출원은 하나의 특허 출원을 여러 개로 나누는 것이고, 변경 출원은 권리 설정을 잘못한 경우 그것을 바로잡기 위한 방법입니다. 특허출원을 실용신안등록 출원으로, 또는 실용신안등록 출원을 특허출원으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두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해요!
특허 분할 출원의 장점은?
분할 출원을 활용하면 이미 확정된 특허의 권리 범위를 확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기존의 특허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특허의 발전 가능성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특허 분할 출원 시, 주의사항!
하지만, 특허 분할 출원은 그냥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 기준과 규정이 있어서, 이를 잘 이해하고 진행해야 해요. 특히나, 출원일을 유지하려면 분할 출원을 하는 날짜와 방법에 유의해야 해요. 그리고 분할 출원을 할 때는 반드시 원출원에 나타난 내용 중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야 하고 새로운 내용은 추가할 수 없다는 점 꼭 잊지 말아 주세요.
요약하자면, 특허 분할 출원은 우리의 창조적인 아이디어나 기술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활용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특허와 관련된 일을 진행하게 된다면, 이러한 내용을 꼭 기억하시고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 연락 주세요. 😊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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