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은 소프트웨어의 표현 자체를 보호하지만, 아이디어나 방법론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알고리즘이 담긴 원시 코드는 표현만 바꾸면 저작권의 보호를 벗어납니다. 이와 달리 특허는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 아이디어 자체에 대한 보호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허를 통해 보호받는 것이 경제적 이익이 더 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만족해야 하며, 기술적 효과를 보여야 합니다. 또한 특허 심사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더구나 소프트웨어는 빠르게 변화하는 특성상, 오래된 버전의 특허가 새로운 버전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허 유지료 역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저작권은 등록 과정이 간단하고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70년 동안 유효합니다. 새로운 버전의 소프트웨어도 자동적으로 보호를 받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디어 자체를 보호하지 않기 때문에, 제3자가 아이디어를 이용해 다른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한국은 1984년부터 컴퓨터 관련 발명을 특허로 보호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저작권으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구조, 순서, 구성을 보호하며, 특허를 통해 프로세스, 기계, 제조물, 및 이들의 새로운 사용법을 보호합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두 가지 방식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즉, 저작권과 특허는 서로 보완재로 작용하여 소프트웨어를 보호하는 데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나 회사는 자신들의 소프트웨어의 특성과 목적에 따라 저작권, 특허 또는 둘 다 이용하여 최적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는 저작권만으로도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오픈 소스 커뮤니티의 정신에 부합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고유한 기술이나 특정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경우, 특허를 통해 보호받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소프트웨어 보호에 대한 결정은 각 개발자나 회사의 목표, 전략 및 자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소프트웨어가 적절하게 보호받을 수 있으며, 경쟁력을 유지하고 시장에서 성공할 기회를 높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