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주영 변리사입니다.
오늘은 한국 기업이나 개인이 중국에 상표를 등록하고 출원할 때 알아야 할 주요 사항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최근 중국 관광객의 단체 입국이 허가되면서 관광 시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중국 시장이 우리나라 기업에게 큰 기회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 글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중국 시장에 들어가기 위한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단계가 무엇일까요? 바로 상표등록입니다.
상표의 권리는 속지주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해당 국가에서 상표를 등록하지 않으면 그 국가 내에서는 상표권을 행사할 수 없어요. 특히 중국은 모방 제품이 많기 때문에, 빠르게 상표권을 확보하는 것이 무척 중요해요.
중국 상표, 어떻게 준비하나요?
중국에 상표를 출원하기 전에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선행조사가 필수입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중국도 호칭, 외관, 관념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상품과 서비스의 분류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선행조사를 위해 중국어에 능통한 대리인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한글로 된 상표는 중국에서 도형(로고)으로 취급되니, 영문과 중문도 함께 조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국 상표, 어떤 것을 고려해야 할까요?
지리적 표시
중국에서는 지리적 표시에 따라 상표등록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지역명과 유사한 상표는 해당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언어 문제
상표 이름이 한국어 또는 영어일 경우, 중국어 발음과 유사한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상표 이름의 중국어 버전도 함께 출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국인들의 경우에는 외국어보다는 중국어로 된 상표를 더 선호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절차
중국은 특히 의견 통지 절차가 없기 때문에 출원이 한번 거절되면 바로 심판 절차에 돌입하거나 포기하여야 하므로 사전 준비가 철저해야 합니다.
중국 상표등록에 필요한 서류와 비용은?
개인은 여권이나 주민등록 사본, 법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문서는 중어나 영어로 번역해야 하므로 상당한 비용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중국에서 상표를 출원할 때의 비용은 대략 100만원, 그리고 등록이 결정되면 추가로 60만원가량이 소요됩니다. 비용은 환율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도 고려해 주세요.
중국 상표는 등록과 관련된 다양한 변수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아요. 그래서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중국은 상표 이의신청이 많이 발생하는 국가입니다. 이로 인해 심사 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변수도 사전에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신중한 준비와 계획이 필요해요. 이상으로 중국 상표등록과 중국 상표출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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