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뉴스

안녕하세요, 여러분! 강주영 변리사입니다.

특허출원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많으시죠? 오늘은 특허출원 시 필요 사항 혹은 준비물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특허출원은 복잡한 과정이라, 처음 접하게 된다면 복잡하고 어려우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 글을 통해 개략적인 윤곽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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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첫걸음부터 신중하게, 선행기술조사

첫 번째 단계는 선행기술조사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본인이 생각한 아이디어나 발명이 이미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어떤 점이 새로운지, 이미 특허로 등록된 것들과 차별화가 되는지 체크합니다. 이는 특허청의 키프리스(kipris.or.kr) 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선행기술조사가 불충분하면 특허 심사 과정에서 거절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즉, 특허를 얻을 수 없는 발명에 관하여 출원을 진행하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사에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가능하다면 전문 기관이나 변리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행기술조사를 먼저 진행하는 것은 첫걸음부터 신중하게 접근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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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허출원 서류 준비

선행기술조사를 무사히 마친 후에는 특허출원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필요한 특허 관련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발명 자료 또는 명세서

여러분이 발명한 것에 대한 상세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명세서는 특허출원을 위해 전문적으로 작성되는 문서인 만큼, 발명자가 작성한 발명에 관한 자료는 명세서의 형식을 띠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출원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이상 기본적으로 발명 자료로 취급되며, 이 발명 자료를 가지고 변리사가 명세서를 작성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 국내출원위임계약서

출원을 원하는 의뢰인(출원인)과 변리사 간의 계약을 위한 것입니다.

​3. 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인감제출서(특허청 특허고객번호 신청용)

출원인은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포함하므로 주민등록번호 대신에 출원인을 식별하기 위하여 특허청에서 이용하는 코드가 특허고객번호입니다. 특허청에서 진행되는 절차에 필수적인 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을 변리사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인적 정보 및 인감 데이터를 포함한 서면입니다.

​4. 위임장(특허청 제출용)

특허청에 대해 해당 변리사가 의뢰인을 대리할 권한이 있음을 증빙하는 문서입니다. 개별 사건에 관한 개별위임장도 있지만 전체 사건에 관한 포괄위임장으로 갈음하기도 합니다.

​5. 특허출원 착수금 등 비용 지급

한 번에 출원 관련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착수금과 특허청 수수료 및 가산수수료를 서로 별개로 청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특허법률사무소마다 비용 정책에 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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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명세서는 특히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발명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어떤 부분을 특허로 보호받을 것인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보호 범위를 결정하는 청구범위가 들어가는데, 명세서 작성이 잘못되면 권리 취득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변리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출원

모든 서류가 준비되면 이제 특허청에 출원을 할 차례입니다. 출원 절차 자체는 비교적 간단하지만, 앞서 준비한 모든 서류와 정보가 정확해야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점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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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은 복잡한 과정이지만, 꼼꼼한 준비와 전문가의 도움이 있다면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습니다. 특허출원 시 필요한 준비물과 절차를 잘 이해하고 준비하면, 여러분의 아이디어와 발명을 성공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특허출원 시 필요 사항 등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 또 유용한 지식재산권 정보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