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주영 변리사입니다.
상표권 침해 경고장을 받았을 때, 많은 분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당혹스러워하십니다. 이 글에서는 상표권 침해 경고장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표권 침해 경고장을 받았을 때 걱정하지 마세요. 상표권 침해 경고장을 받았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먼저 상대방이 주장하는 상표가 현재 유효한 등록 상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표의 등록 번호는 통상적으로 내용증명 우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허청에서 상표등록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니 www.kipris.or.kr의 상표권 검색창에서 상표의 등록번호를 입력해 확인해 보세요. 만약 상표가 존속 기간이 지나 소멸되었거나, 취하, 포기 또는 거절 결정이 된 경우, 상표권 침해를 주장할 근거가 없으므로 침해 주장에 대한 걱정은 없습니다.
2. 표장과 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한지 확인하세요.
문제의 등록상표와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상표가 동일한지 유사한지, 문제의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이 여러분이 거래하고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업과 동일한지 유사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표가 유사하지 않고 지정상품이나 지정서비스업도 다르다면, 상표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상표권의 효력이 모든 사용 표장에 미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표법 제90조와 제99조 등에 규정된 상표권 효력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예를 들어, 자신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거나 상표 출원 전부터 해당 상표를 사용한 경우 등록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문제의 등록상표가 일반적이고 널리 사용되는 용어나 설명적인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면, 상표의 독점력이 약할 수 있습니다. 독점력이 약한 상표의 경우, 침해 주장에 대한 걱정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을 확인한 후에도 여전히 상표권 침해 경고장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전문 변리사와 상담을 통해 정확
한 상황 판단 및 해결 방안을 수립하시길 권장합니다. 변리사는 상표 침해 주장에 대한 근거를 평가하고, 적절한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참고로 저의 경험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년 전, 네일샵을 운영하고 계시던 고객 한 분이 위와 같은 상표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고객님께서 저와 함께 상황을 평가하고, 적절한 대처 방안을 찾아 위와 같은 답변서를 준비하였습니다. 그 후, 상대방은 어떠한 후속 조치도 취하지 못하였습니다. 상표 경고장에 성공적으로 대응한 것이라 볼 수 있겠죠. 🙂
변리사와 상담 후, 상대방과 합의 협상을 시도할 수도 있고, 법적 대응을 통해 상표권 침해 주장을 무효화하거나 상표권 침해 주장 자체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전문 변리사와 협력하여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상표권 침해 경고장을 받았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제가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조언은 상표권 침해 경고장에 대한 대응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입니다. 전문가와 함께라면 적절한 대처 방안을 찾아 침해 주장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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