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글자체 디자인이 무엇일까요? 글자체 디자인은 우리가 보는 각종 텍스트, 즉 글자들의 모양, 크기, 두께 등을 설계하는 것을 말해요. 글자체는, 글씨체, 서체, 글꼴, 폰트 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 글자체 디자인은 저작권의 범위에 속하기도 하고 디자인권의 범위에 속하기도 하기에, 저작권과 디자인보호법에 기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글자체 디자인은 어떤 분야보다도 특히 무단 사용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거리에서 보는 간판이나, 온라인에서 접하는 다양한 광고들도 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글자체 디자인 등록을 통해 본인의 디자인을 보호하고 무단 사용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글자체 디자인을 등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반 디자인 등록과 동일한 요건이 적용됩니다. 우선 공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창작비용이성이라는 등록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이는 디자인이 공업상 이용 가능하고, 새롭고, 그리고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 즉, 글자체 디자인이 종래 디자인과 유사하지 않아야 하며, 그 창작 과정이 충분히 독창적이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물론, 디자인의 창작성을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주관적인 면이 있지만, 그에 맞는 심사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조금 설명이 복잡했지만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 판단 기준을 피해, 새롭고 창조적인 디자인을 만든다면 디자인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글 글자체는 영문자 글자체, 한자 글자체, 그 밖의 외국 문자 글자체와 숫자, 특수 기호를 유사한 물품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즉 한글 글자체와 영문자 글자체가 유사하여도 등록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기존 글자체의 복사에 해당하거나 부분적 변경에 해당할 때, 기존 글자체를 기초로 굵기만 다르거나 장체, 평체, 서체 등 모양이 다른 경우, 윤곽선, 음영, 윤곽선 응용 등 장식이 다른 글자체는 동일 또는 유사한 글자체로 보기 때문에 이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글자체에서 지정 글자의 도면, 보기 문장 도면 또는 대표 글자 도면이 규칙에서 정하는 방식대로 도시되지 않는 경우, 지정 글자 도면과 보기 문장 도면 및 대표 글자 도면 중 일부가 없는 경우에는 공업상 이용할 수 없으므로 공업상 이용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디자인이 출원되기 전에 이미 존재하던 디자인, 즉, 선행 디자인과 같거나 유사한 디자인은 신규성, 선출원주의, 확대된 선출원주의에 맞지 않으므로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것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출원 전에 공지된 글자체 또는 공지된 글자체의 결합으로 용이하게 창작될 수 있는 글자체는 창작비용이성 위반으로 디자인 등록이 될 수 없습니다. 글자체는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판례상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일 경우에만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디자인 저작권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까요?
저작권은 창작물에 대해 원칙적으로 창작 즉시 발생하는 보호 제도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도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글자체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하기 위해선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그중 하나가 창작성입니다. 글자체 디자인이 창작적인 표현을 갖고 있어야 하며, 이는 쉽게 말해 다른 것과 차별화되고 독특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가 판단하느냐에 따라 창작성의 범위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일부에서는 글자체 디자인의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내놓기도 합니다. 따라서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방법은 불확실성이 따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글자체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인지하지 못하고 광고물 등에 사용했다면 제재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글자체 디자인 등록을 받으면 침해를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업주와 침해 광고물 제작자 모두에게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법적 권리 행사가 가능합니다. 디자인권의 경우 등록을 받는 즉시 법적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범위와 보호 기간 등이 명확해 보호를 받는 측면에서 확실성이 더 큽니다. 이렇게 글자체 디자인 등록을 받음으로써 확실한 보호를 받고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마치며
글자체 디자인을 보호받는 것은 단순히 창조성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디자인 산업이 더욱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제 글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