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상표 출원 동반자, 강주영 변리사입니다.
오늘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을 포함하는 상표출원이라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상품이나 서비스를 상징하는 상표는 사업의 얼굴이자 자랑이 되곤 합니다. 하지만 상표 출원 시에 지리적 명칭이 들어간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함께 알아보시죠.
셀프 상표 출원, 상표와 현저한 지리적 명칭의 관계
상표법에 따르면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 포함된 상표는 등록 거절될 수 있습니다.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라는 용어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지명을 의미합니다.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라는 것은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지명을 일컫는데, 유명 도시의 이름이나 특정 지역을 연상시키는 단어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상표법에서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지명만으로는 상품을 식별하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서울', '뉴욕', '도쿄' 같은 유명한 도시 명칭은 모두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점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을 조금 변형하더라도, 그 명칭이 전체적으로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인식된다면, 상표 등록은 거절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이라는 지명을 'SEOU1'로 변형해도, 'SEOUL'로 인식된다면 상표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 포함된 상표, 어떻게 등록을 받을 수 있을까
현저한 지리적 명칭, 식별력 인정 등록 상표 예시
현저한 지리적 명칭을 포함한 상표는 식별력 있는 구성요소를 추가해야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에 '메이트'라는 단어를 더해 서울 메이트라는 상표로 만든다면,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구성된 상표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식별력이 인정되어 상표등록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현저한 지리적 명칭, 보통 명칭 거절 상표 예시
반대로 식별력 없는 구성요소를 추가한다면 상표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품의 보통 명칭을 추가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절결정을 받은 서울칼국수가 그 예시죠.
셀프 상표 출원, 네이밍의 세 가지 요소
현저한 지리적 명칭을 포함한 브랜드 네이밍을 진행할 때 고려해야 할 세 가지 주요 요소가 있습니다.
(1) 지리적 명칭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는지 판단
(2)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다른 구성요소를 추가하여 전체적으로 식별력 있는 상표를 만드는지 검토
(3) 최종적으로 선택된 상표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식별력을 줄 수 있는지를 판단
이러한 세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브랜드 네이밍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표 선택은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것은 상표가 얼마나 소비자에게 인식되는지, 그리고 어떤 가치와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해 고민하는 것입니다. 이 글을 통해 현저한 지리적 명칭을 포함하는 상표출원을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일반 소비자나 거래자에게 경쟁력을 확보하는 브랜드를 만들어 나가시길 바라며, 여러분의 브랜드가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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