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등록
특허 출원·등록
특허는 특정 발명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로 등록을 통해 발생합니다. 이는 발명가에게 일정 기간 동안 해당 기술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그 이후에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특허의 목적은 발명을 통해 산업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며, 특허권은 등록일로부터 20년 동안 유지됩니다. 이 기간 동안 특허권자는 시장에서 독점적인 입지를 갖게 되어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허권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누구나 해당 기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형평성을 유지합니다.
또한, 특허는 국가마다 별도로 출원과 등록 과정이 필요하며, 특정 국가에서 등록된 특허가 다른 국가에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로써 국제적인 특허 보호를 위해 각 국가에 출원 및 등록이 필요합니다.
특허출원 절차
개인 또는 기업이 자기 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확보하고자 한다면, 특허출원 및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특허를 등록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술, 아이디어, 발명의 세부 사항을 명세서에 상세히 기재하고 필요한 서류를 특허청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제출된 자료들은 특허청의 심사관에 의하여 꼼꼼하게 검토되며, 이 과정을 통하여 특허 등록가능성이 결정됩니다.
특허 출원의 유의사항
특허출원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기술 또는 아이디어가 이미 있는 기술과 유사한지 미리 조사하고, 차별화되는 점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선행기술조사를 실시하여 관련 기술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전문적인 조언을 받기 위해 전문가에게 특허출원을 의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원인 혼자 비교적 간단하게 출원하여 운 좋게 상표나 디자인을 등록받을 수 있는 것과 달리 특허출원은 전문지식이 필요한 복잡한 과정입니다.
특허출원 후
등록에 소요되는 기간
특허출원 후 심사를 거쳐 등록까지의 과정은 대략 1년반에서 2년가량 소요됩니다. 이는 심사 대기 기간이 약 1년반가량 되기 때문입니다. 신속한 특허등록을 원하는 경우 우선심사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사 대기 기간을 약 3개월로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 심사에 비해 매우 빠른 특허 심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우선심사신청은 42만원~60만원가량의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특허출원 및
등록에 필요한 비용
특허 등록 과정에 필요한 총 비용은 대리인 비용과 특허청에 납부하는 수수료(관납료)로 구성됩니다. 대리인 비용은 특허법률사무소마다 차이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 소요되는 대리인 비용은 약 300만원가량입니다.